평가 권한을 가진 상사와 분쟁을 벌인 직원이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됐지만, 법원이 부당 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인사 평정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수산협동조합 전 1급 직원 B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 성적이 불량하다고 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면직은

사표 쓰라는 간부의 말을 듣고 출근하지 않은 직원을 내버려 뒀다면 사측이 해고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버스기사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한 전세버스회사에 입사해 통근버스 운행을 맡은 A씨는 두 차례 무단결근했다가 그해 2월 중순 회사 관리팀장으로부터 사표를 쓰고 집에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재차 사표를 쓰라는 팀장의 말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란봉투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해 본회의 직회부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질문에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과반수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권이었는데도 국정과제로 채택을 했었는데도 못했다”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정부가 바뀌었다고 그냥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