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기 침체로 줄곧 감소해 온 월별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금년 10월 국세수입은 38.6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 원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이 2022.8월 4.9만 필지에서 2023.8월 3.

글로벌 경기악화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정부 재정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오늘(31일) 발표한 ‘'23.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23년 9월 당월 국세수입은 25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3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3년 1~9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66.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0.9조 원 감소했으며, 9월까지 세수진도율은 66.6%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80.2%에 비해 13.6%p 저조한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