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올 들어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 기준으로 모두 151명이 병역 면탈로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0년 69명, 2021년 60명, 지난해 48명에서 크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올해 기준, 병역 면탈 유형으로는 허위 정신 질환 위장이 전체의 64%인 14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중 뇌전증을 사유로 한 사례만 130명에 달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의 체중 조절

병무청이 지난 7년 동안 뇌전증으로 현역 판정을 면제받은 이들을 전수조사합니다. 병무청은 오늘(13일) 면제 비율이 짧은 시간에 증가한 질환과 의사, 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최근 검찰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 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

사회복무요원 출근기록 등을 조작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래퍼 나플라(31살, 본명 최석배)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나플라와 그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미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