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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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검찰수사심의위 신청...“별건 수사로 위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송영길 전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는 별건 수사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의견서에서 “검찰은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2023-11-03
    • 박정훈 前수사단장 측 "별건 수사 중단하라" vs 군검찰 "사실무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사실무근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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