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전국 최대 지원 유지
전라남도가 벼 경영안정대책비 예산 조정과 관련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조정 이후에도 전국 최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조정이 정부의 쌀값 안정체계 강화,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 지원, 쌀 수급 개선 및 가격 회복, 시군 재정부담 가중,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등 변화된 농정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값 하락이나 과잉 생산 시 정부의 의무매입 근거가 마련됐고,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비료·사료 등의 필수농자재 가격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