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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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찬성 집회서 '尹부부 딥페이크' 유감..법적 대응"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재생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전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대통령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
      2025-02-16
    •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5·18 왜곡 자료'
      초등학교 교사들이 교육 자료와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공간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5·18기념재단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6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초등교사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전날 오후 10시쯤 '5·18 민주화운동 계기 교육 수업자료(비판적으로 바라보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시위대는 총기와 폭탄을 어디서 가져온 건지? 군인, 경찰에게 저지당했을 게 뻔한데?' 등 5&mi
      2024-05-16
    • 복지부, 전공의 집단사직에 "법적 조치..구제는 없다"
      정부가 빅5 병원 등의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이 현실화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제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15일 24시 기준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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