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위협하며 이웃집 부부를 불안에 떨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 주민 66살 B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던졌습니다. A씨는 이후 5개월 동안 개 짖는 소리와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억울한 마음에 화가 나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8살 B씨의 딸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그동안 억울하게 고생했다는 마음에 화가 나 B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광양제철소에서 망루 농성을 벌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 사무처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7m 높이 철제 구조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에 나선 경찰관에게 쇠 파이프 등을 휘두른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또,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도

자신의 영업장에서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월 사랑니가 아프다는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볼을 만진 뒤 귓불을 입으로 깨물고, "몸무게 좀 재보자"며 손깍

증권사의 전산 장애로 투자자가 손해를 봤더라도, 당일 '고점'을 기준으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지난해 8월 한국투자증권의 전산망 접속이 오후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15시간 중단된 데 대해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시스템 전원 문제로 회사 내부 시스템 접속이 중단된 탓에 시간 외 거래나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회사는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장

자기 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부모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여성 47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기 딸과 함께 영재교육원에서 교육받은 12살 B군의 카카오톡으로 지난해 9월 13차례에 걸쳐 B군 어머니를 비난하는 문자를 보내 이를 본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와 B군의 어머니는 영재교육원 교육을 받으면서 과제물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20대 부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시 관악구의 주택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2살 친모 이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21살 친부 권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들 살해한 뒤 사체를 가방에 담아 집 안 베란다 한 구석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아이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산했다고 주장했지

보험금을 노리고 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무기징역수가 18년 만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60대 남성인 장 모 씨는 지난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의 한 도로에서 화물 트럭을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시켜 함께 탑승 중이던 부인 김 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해 장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장 씨가 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봤습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조 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씨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후,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앞서 지난해 4월 조 씨가 제기한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조건으로 '보증금 1억 5천만 원 납부',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관련자에 진술 번복 설득 및 강요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과 만남, 연락, 접촉 금지', '해외 출국 시 허가' 등을 내걸었습니다. 4개월 만에 석방된 서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근무 시간에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행정2부는 오늘(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시간 중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초과 근무 중에 이 여성과 성관

자신이 간병하던 중증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도박을 한 50대 간병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자신이 돌보던 중증장애인의 집에서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해 9,9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간병하던 중증장애인의 휴대전화 잠금 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뒤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가족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간병비 630여 만 원을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뀐 것을 모르고 친자가 아닌 딸과 40여년을 함께한 부모가 뒤늦게 병원 측에서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김진희 판사는 최근 아버지 A씨와 어머니 B씨, 딸 C씨가 산부인과 병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어머니 B씨는 1980년 경기도 수원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C씨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4월에서야 딸인 C씨가 자신과 남편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혈액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이 연이어 낸 붕괴사고가 광주시민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0단독은 시민 101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현대산업개발이 지난 2021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해 1월에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내 광주시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31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의 귀책으로 연속적인 붕괴사고가 났다는 사실이 시민들에게 정신적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한 장관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서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28일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다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 이관 작업 중 오류로 4일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날 0시10분부터 중단돼, 현재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시송달·무죄판결 공시·형사공탁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 사무와 관련한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도 모두 '먹통' 입니다. 다행히 주말이어서 당장 재판에 지장은 없었지만 지난달 2일에 이어 이틀 만에 다시 법원 전산망이 '먹통'이 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측은 서비스 중단

분윳값을 벌기 위해 성매매에 나섰다가 생후 8개월 된 영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는 지난해 5월 21일 생후 8개월 된 아들 A군의 가슴 위에 쿠션을 올려놓고 외출해 숨지게 한 엄마 30대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B씨는 아들의 입에 젖병을 고정하기 위해 쿠션을 올려놓고 집을 비웠습니다. B씨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A군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쿠션이 얼굴을 덮어 호흡이 막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혼모인 B씨

전남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재판부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 전남도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도의원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광양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A씨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불특정 다수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만 5천여 명의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은 사전 선거

허위 농업 경영 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9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 씨는 지난 2016년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의 논과 밭 7,277m²를 아들인 축구선수 기성용 명의로 매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 씨가 매입했던 토지 중 일부가 민간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