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를 대신해 소송을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15일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참여연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김 여사 개인 비리 의혹에 대통령실이 나선 근거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운영 규정을 근거로 권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그램 제작업체 대표 42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직원 41살 B씨 등 2명에게 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받아낸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길을 걷던 10대 여학생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여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씨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16일 전청조씨와 그 경호원 이 모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 사건 등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에 사용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에 대

사 기죄로 처벌을 받고 출소한 지 한 달 도 안돼 중고 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가방과 스마트 워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264차례에 걸쳐 약 5,3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계좌로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를 피하려다 뒤따라오던 차와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며 약식기소된 운전기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벗었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9 승용차를 몰던 A씨는 2022년 12월 22일 밤 10시 50분께 서울 중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남산1호터널 방면 2차로를 따라 시속 55㎞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를 귀가시키는 길이었습니다. 사고는 1차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62)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주버니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A씨는 2017년 4월 자신에게 돈을 주면 연금 상품에 가입해주겠다고 속여 아주버니인 B씨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지적 장애가 있어 그 누나가 B씨 자금을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미리 B씨 누나에게 "돈을 은행에 보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15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백화점에서 돈을 펑펑 쓰며 호화생활을 즐긴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

형사사건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치안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영장전담 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제삼자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된 59살 김 모 치안감과 56살 박 모 경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모 치안감에 대해 재판장은 "범죄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고 핵심증거인 금품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공판절차에서 판단될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모 경감의 기각 사유로는 "피의

수도계량기나 화단에 물건을 감추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가상화폐를 주고받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천207만 5천 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총책 B씨와 공모해 지난해 서울에서 소분한 마약을 화단, 수도계량기 안에 숨긴 뒤 은닉 장소를 매수자에게 알려주는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최근 온라인에서 각종 티켓 사기, 암표 판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서 1천여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흉기로 위협하고 속옷을 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데이트 폭력 성격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거절당하자 흉기로 피

만취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전 4시 40분쯤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52%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에서 영도구

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빈정거리는 말을 지속했다가 판사로부터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에 출석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처음으로 소송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캐럴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캐럴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녀의 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친 뒤 며칠 간격으로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1살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