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창문을 열고 샤워하는 여성을 불법 촬영한 20대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강원 춘천의 한 원룸에서 욕실 창문을 열고 샤워하고 있던 여성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 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의사결정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한 승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함께 소란을 피운 B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제주에서 청주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승무원이 "앞 좌석을 밀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자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불법행위 채증을 위해 당시 상황

회삿돈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거래처에 임의로 물품을 할인 판매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계란 도소매 업체에서 거래처 관리 업무 등을 맡은 A씨는 2021년 6월부터 약 6개월간 169회에 걸쳐 9천여만 원의 거래대금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거래대금을 현금이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고 환불된 계란을 재입고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에 처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살해한 치매 노인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치매를 앓던 A씨는 배우자와 20년을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119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오랜 세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차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고

생후 11개월 된 조카를 아파트 24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고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 심리로 열린 40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당시 흉기를 몰래 챙겨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고, 들키지 않으려 방문을 닫는 등 계획적"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 조카 B군을 베란다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가족끼리 저녁을 먹기 위해 동생 부부의 집을 찾은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전직 경찰 이근안(86)씨가 '김제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한 돈을 물어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는 19일 국가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 씨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해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씨가 북한에 납치됐다 돌아온 뒤 가족들과 함께 간첩 활동을 벌였다며

학원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목을 감아 '헤드록'을 걸고 뒤에서 껴안는가 하면 문제를 가르쳐주다가 엉덩이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학원강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가의 수강을 비롯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주요 과

자신보다 10살 정도 어린 처음 본 사람에게 반말로 말을 걸었다가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흉기로 살해하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알코올 의존증 등을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한 공터에서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본 사이로,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집에서 서로 다른 일행끼리 옆 테이블에 있다가 B씨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외부에 알린 직후 계약이 만료된 노동자 2명이 해고무효 소송을 내 4년 만에 1심에서 이겼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강민정(53)씨와 고건(46)씨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의 방역 조치가 물류센터의 상황에서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들이 기자회견에서 (사측의 사과 등을) 요구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오는 8월 종결될 전망입니다. 이르면 9월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기일에서 이 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이후 내달 12일 기일에는 서증조사 절차를 밟은 뒤, 아직 잡히지 않은 그 다음 기일에는 이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 변호

회사 대표를 해한 뒤 목격자를 가장해 신고한 3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3일 살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전남 장성군의 한 카라반 판매업체에서 대표인 50대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 다음날 아침 8시쯤 "주차장에 B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다"며 목격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B씨가 타살한 정황이 확인됐고, 이에 A씨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불화가 있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 추문 입막음 의혹 관련 형사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모든 혐의에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마친 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당시 개인 변호사이자 '해결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7천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개조한 모의총포를 차량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 11부(이대로 부장판사)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의총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모의권총 2정과 모의장총 2정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400여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4년 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불법 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또는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

마약류 매매를 알선한 30대가 수사에 협조해 마약사범들의 검거와 마약류 유통 차단에 일조한 사실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8차례에 걸쳐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 케타민 매매를 한 차례 알선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 성분이 있는 합성마약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