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류상 호실과 문패상 호실이 다를 때 방에 대한 소유권은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8일 신탁회사가 세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빌린 A씨는 올해 2월 신탁회사로부터 임대 중인 방을 인도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 오피스텔은 건물을 둘러싸고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됐는데, 건물 소유주가 2018년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 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세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 씨는 당초 출석 예정 시간보다 이른 이날 오후 1시 3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나타났습니다. 명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따른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요청에 "민망한데 무슨"이라는 말만 남긴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 씨에 10분 앞서 나타난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형자를 상대로 폭행과 함께 입에 양말을 물리는 등의 고통을 안긴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청주교도소에서 감방을 함께 쓰는 수형자 20대 B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팔 등을 잡아당기거나 눌러 괴롭히고, B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이 같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이 회장 측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의 목적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8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 쟁점을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목적으로 진행됐음에도 그런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삼성물산의 사업적 필요성이 목적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양사의 합병은 삼성물산 측에 명백히 불리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했습니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40년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후 8시 3분쯤 충북 진천군 덕산읍의 한 길거리에서 말다툼 중 지인 B(50대)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턱을 맞고 기절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두 사람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연합 동아리를 운영하며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염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염씨는 2020년 7월부터 알게 된 여성과 성적인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을 위조하고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나 엑스터시(MDMA) 등

나이와 혼인 여부 등을 속이고 23살 연하 여성을 만나던 중 결별을 통보받자 스토킹한 5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헤어진 연인인 20대 B씨에게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4시 25분부터 지난 2월 12일 오전 10시까지 2개월 간 25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무분별한 영장 발부 실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최근 5년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통계를 보니 검찰이 신청한 대로 발부해 준 경우가 91%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만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한 것까지 더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의 99%를 발부한 것으로 나타나 영장제도의 존재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박균택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의 경우 개인의 모

이혼한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을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

앞으로는 법원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이 설치됩니다. 2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재판 법정에 차단막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등 '법정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일선 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 대책은 크게 법정 내 보안 강화, 검색 강화, 보안 인력 확충 등 3가지 방안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형사 법정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방청석 첫 번째 줄은 빈 좌석으로 비우는 방법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정 내 보안관리 대원의 근무 위치도 변경됩니다.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해 검색 노후

100차례 넘게 회삿돈 총 수억 원을 훔쳐 생활비 등에 쓴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회사 경리로 일하던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 7천여만 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지적장애인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12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김씨는 유씨 건물에 자리한 모텔 주차장의 관리인으로, 주차장을 유씨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판단한 본인 명의 주식계좌에 대해 '직접 운용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에서는 2010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 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습니다. A씨는 그는 이번 재판에서 "인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장난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5살 A씨와 27살 B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게 각각 성폭

30살에 어학연수를 가겠다는 병역 기피자에 대해 법원이 국외여행 허가 거부가 정당하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31살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고, 이듬해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2살 난 아이에게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고, 생활고를 이유로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인 2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기소했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하고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8개월가량 아이를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지정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었습니다.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로 이사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