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사법행정을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해당 법안들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과 기관장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약 6시간 만인 오후 7시 55분쯤 종료됐습니다. 법원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한 사법부 의견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법원장 회의가 5일 열렸습니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와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권이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앞서 전국 법원장들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2월 1일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은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할 별도 1·2심 재판부와 영장전담판사를 두는 동시에, 판검사가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위헌법률심판 청구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 사법체계의 주요 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으며,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