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이 법정에서 막말과 반말을 일삼고, 절차를 어겨 재판의 공정성도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여전했습니다. 신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1시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는커녕 변호인에게 호통부터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절차대로 진행해 달라는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윽박지르거나, 울고 있는 피고인을 나무랐습니다. 반말과 비속어를 비롯해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사무 분담 조정으로 바뀌는 건데, 재판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63차 공판에서 "인사이동 신청을 해놨다. 아직 사무분담 발표는 안 났지만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동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끝났는데 재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 측이 또다시 법관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앞서 정씨 측이 제기한 법관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지만, 정씨 측이 다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이달 중순 재개될 예정이었던 재판 일정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법조계는 14일 정씨 변호인단이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기피 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법관기피신청을 해 '대북송금' 재판이 결국 중단됐습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의 50차 공판에서 "이화영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기일 연기하고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장은 "이번 기피신청은 간이 기각 여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전날 "불공평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법원에 제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