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박정훈 대령을 재판에 넘겼던 국방부검찰단이 1심 무죄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은 13일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검찰단이 항소하면서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및

해병대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무리한 수색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무죄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10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박 대령은 항명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참모(박정훈 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항명했다. 사법 정의를 조롱하고 군에 대한 신뢰를 바닥까지 추락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에) 마음이 들떠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의원은 23일 SNS에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 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지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금 우리 당이 할 일은 처절하게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며 "그래야 '계엄 옹호정당'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노욕이 우리당을

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국회에서 벌써 수 차례 답변했고 밝혔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외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이 오늘 이 재판의 실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됐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단장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이첩 과정에 대해 묻자 "참담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하고 7월 31일 언론브리핑을 했다"며 "이후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 재의결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정당방위"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그러나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합의 없이 수적

'채 상병 순직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더불어민주당 영입설에 대해 "군인으로서 명예를 지키겠다"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8일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수 차례 직간접적으로 정치권으로부터 영입 의사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규명에 노력하고 싶다.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성원해 달라"고 임 소장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에도 정계 진출설이 제기되자 "정치, 여야, 정무적 판단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며 "국방부 검찰단은 향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당시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장관의 이첩보류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박정훈 던 수사단장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해병대 고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한 혐의로 보직해임을 당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탄원 운동에 1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15일 군인권센터는 11만 28명의 시민이 참여한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의 탄원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표 탄원인은 김태성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회장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많은 시민들이 고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생존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 검찰의 소환 조사가 11시간 여만에 종료됐습니다. 박 전 단장은 5일 밤 8시 35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청사를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정관영 변호사는 "군 검찰이 채 상병 사망 이후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시간대별로 꼼꼼히 조사했다"며 "답변과 질문이 많아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령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을

해병대 전우회가 "국가와 조직이 우선 생각"하라는 입장을 밝히며 내부 분열을 경계했습니다. 5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 명예와 전통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마라'는 입장문을 통해 "작금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함께 강력한 경고 및 항의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우회는 "자신보다 국가를, 해병대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면서 "이것이 싫다면 빨간 명찰을 떼어버리고 당장 팔각모를 벗어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병대는 국군통수권과 지휘계통을 최고 준엄한 가치로 여기며 목숨을 바쳐 지금의 명예를 얻었음을 직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을 한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죄를 뒤집어씌운 거다"며 "군판사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법원 앞에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해병대 동기들이 참석해 탄원인 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

국방부가 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해군 검사의 음성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 A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1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공개한 해군 검찰단 소속 A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 3일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A 검사가 "국방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월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공개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받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는 다음 달 8일 고발인 신분으로 박 전 단장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은 고발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은 군사법원법상 군에서 수사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는데, 국방부 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됐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25일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 심의에 출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을 낸 반면,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의견을 내지 않고 기권했습니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투표권이 없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