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을 상대로 '무고'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시인 박진성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온라인으로 시 강습을 하던 중 알게 된 당시 17살의 고등학생 A양에게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약속해", "애인하자" 는 등의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1년여에 걸쳐 수차례 보냈습니다.

국내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됐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로 피해를 보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21일 서 전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