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선고형이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항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그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장기 투숙하던 윤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이 '취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박찬구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 10월 27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법 무시 행태가 심각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박 회장은 지난달 14일 공시된 금호석유화학 3분기 보고서를 보면 이번 판결 이후에도 상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박 회장이 지금이라도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