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풍 주점을 두고 '매국노'라며 SNS에 사진과 함께 올린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3관왕 안산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19일 "안산 선수는 경솔한 주장으로 해당 주점 브랜드 대표와 가맹점주는 물론이고 일본풍 음식을 파는 자영업자, 그리고 묵묵히 가게를 지키는 700만 사장님 모두에게 모독감을 줬다"며 "선량한 자영업자 전체를 모욕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일부 무책임한 사람들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자 고소를 제기했다"는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관한 허위 사실을 방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67)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한 류석춘 전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2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61살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구 씨는 2018년 9∼10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 5명의 사진을 포함한 신상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 5명이 검찰에 구 씨를 직접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으며 실제

전국 교사들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재수사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섭니다. '전국교사일동'은 다음 달 말까지 서이초와 서초경찰서 앞에서 경찰이 서이초 학부모와 동료 교사의 진술 조서, 동교 교사와 고인이 나눈 단체 대화방 메시지를 공개하고 재수사에 나설 것을 요구하겠다고 1일 밝혔습니다. 앞서 진나해 7월 서이초에서는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맡았던 학급에서는 학생들 간 마찰로 학부모 민원이 잇따르면서 고인이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관련 의혹을 세간에 알렸던 현직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교사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서이초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현직 초등교사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서이초 동료교사가 쓴 글입니다. 사건 은폐 쉬쉬'라는 제목으로 '4명의 금쪽이들과 툭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이진동 대표의 집 등에 검사과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 수사 기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외에도 이듬해인 2020년 4

술자리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이저리거 김하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임씨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소속사인 서밋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11일 "임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서 한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7일 가세연에 출연해 논란이 된 술자리 외에도 김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김하성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나를 무자비하게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극우 성향의 일부 목회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은 23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전도사 A씨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광주 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발언을 일삼고 강 시장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강 시장은 이달 초, 비슷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극우성향의 목회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국민의 힘이 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정진석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민의힘이 12일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