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관련 의혹을 세간에 알렸던 현직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교사노조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8일 서이초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현직 초등교사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서이초 동료교사가 쓴 글입니다. 사건 은폐 쉬쉬'라는 제목으로 '4명의 금쪽이들과 툭

지난 대선 국면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26일 오전 이진동 대표의 집 등에 검사과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기사에서 당시 국민의힘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씨 사건을 무마해 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한 의혹을 받습니다. 경찰 수사 기

'세월호 유족'을 명예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안정권씨(42)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남효정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20년 3월28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 A씨 등 2명과 자원봉사자 B씨에 대해 허위사실로 비방한 영상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랜 기간

남의 글을 훔쳐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경우 원 저작자의 사회적 평판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습니다. 송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계항공 공학 박사인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자신의 페이스북에 47회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송씨가 '무단 복제'와 '저작자 허위표시', '저작인격권 침해' 등 총 3개의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을 맡고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외에도 이듬해인 2020년 4

술자리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후배 야구선수 임혜동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메이저리거 김하성이 명예훼손 혐의로 임씨를 추가 고소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소속사인 서밋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11일 "임씨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출연해서 한 발언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명예훼손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지난 7일 가세연에 출연해 논란이 된 술자리 외에도 김씨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김하성 선수가 가장 잘하는 게 나를 무자비하게

대법원이 '강제징용 노동자상(像) 모델은 일본인이다'라는 주장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과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부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2016년 8월 일본 교토 단바 지역에 있는 단바망간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2019년까지 서울, 대전, 부산, 제주 등에 노동자상이 세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주당 권리당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2)씨를 26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 이 전 대표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올해 1월 사건을 전주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극우 성향의 일부 목회자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강 시장 측 법률 대리인은 23일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혐의로 전도사 A씨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광주 지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왜곡 발언을 일삼고 강 시장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강 시장은 이달 초, 비슷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극우성향의 목회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국민의 힘이 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정진석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민의힘이 12일 정진석 의원에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만약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본 사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사법부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판사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세력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했을 정도로 정치 성향의 뚜렷함을 보였다"며 "징역 6개월 판결이 정당한가"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직을 맡은 박원교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현재 사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글을 올렸다가 유족에게 고소당한 정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진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진 검사는 게시글 말미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올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5월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배우자의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쯤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뒤 보름 동안 B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과거 이혼 사실을 제 3자가 동의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에 따르면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 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만나야지"라고 말한 뒤, 다른 직원들을 향해 "A씨가 이혼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지만 B씨는 "A씨의 이혼

경찰이 전 여수시청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현직 공무원 2명을 불러 조사합니다. 여수경찰서는 전 여수시청 기간제 공무원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조만간 현직 간부공무원 2명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같은 팀 직속 부하였던 A씨를 따돌림 시키는가 하면 과중하게 업무를 부담시키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공무원들은 여수시청 감사실 감사를 받고 A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간부공무원 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정 위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검찰은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사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에 응하지 않다 끝내 구속됐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최대건 부장검사) 산하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은 전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지씨에 대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올해

의료사고로 숨진 환자에 대해 "재수가 없어 죽었다"며 막말한 의사에 대한 비판 전단을 뿌린 것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의료사고로 모친을 잃은 A씨는 수술한 의사가 "돌팔이 의사가 수술한 건 운이 좋아 살았고 자기가 수술한 건 재수가 없어 죽었다"는 등 막말을 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단을 병원 앞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