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을 제공한 소상공인이 이달 말부터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5개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술, 담배, 이용 불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노래방에서 청소년 출입 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경우 영상 등을 통해 신분 확인·폭행 협박 사실이 증명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불송치·불기소·선고유예 확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2018년부터 3년여 동안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과 공직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 언론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냐.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냐"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제가 BTS의 열렬한 팬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에 그렇게 홍보해 줬는데 그걸 붙들어서 군대를 보내느냐"며 "몇 조씩 벌어온 사람들을,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강조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지난해 12월 입대한 진을 시작으로 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대상은 오는 28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추석 연휴 전날인 오는 27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음 날인 28일 새벽 빠져나거나, 10월 1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2일에 진출해도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이패스 이용객은 단말기를 장착 후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통과하면 자

미성년자에서 갓 벗어나 소득 기반 등이 취약한 만 19세와 20대의 빚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은행)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연령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4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3분기 말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로 20대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