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이 대법원에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 사건'과 관련한 국회의원 10인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송 당사자인 소성욱 씨와 배우자 김용민 씨는 20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엠네스티의 법률 의견서를 인용해 '모두가 누려야 할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혜영 의원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이 다른 시민일지라도 모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사

구치소에서 20살 넘게 어린 동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B(25)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폭행당한 B씨는 치아가 흔들리는 등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자랑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느냐

공중화장실에서 동성인 10대를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10대 남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22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눈치챈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발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