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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심판' 빠르면 이번주 선고..'대행의 대행' 끝날까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빠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행의 대행' 체제가 마무리될 지 주목됩니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법조계 등에서는 "쟁점이 간단하고 추가 자료 제출도 모두 마쳤기 때문에 언제든 선고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빠르면 오는 6~7일쯤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지난달 19일 변론에서 "여야 합의 없는 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다"는 한 총리의 주장에 대해 헌재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25-03-03
    • 최상목 대행 공수처 고발…사세행 "경호처 지휘·감독 회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대통령 경호처를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최 대행이 경호처 지휘·감독권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를 제재하고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하기는커녕 경호처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행위를 묵인 방조하
      202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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