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 평가가 폐지되고 대학 정원 조정이 자유로워집니다. 교육부는 오늘(16일)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먼저 교육부가 3년마다 실시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지난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됩니다. 교육부는 이 평가를 재정지원을 할 대학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대학을 가려내는 근거로 활용했습니다. 진단 평가에서 탈락하면 연평균 40억 원에 이르는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 '부실대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