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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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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 직전인데..." 심사 없이 대출 승인해준 대부업체 직원
        폐차 직전의 고급 외제차를 정상적인 중고차로 속여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회사에 20억 원대 손해를 끼친 대부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체 계약직 직원 41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매매 상사 업주 56살 B씨에게는 원심보다 6개월 감형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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