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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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합의…"국익 위한 결정"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4일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재가동된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한 뒤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오는 9일까지 사전 합의대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오는 12
      2026-03-04
    • 민주당 "대미투자특위 파행은 국익 포기...국힘, 법사위 핑계로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법사위 대립 상황을 이유로 특위 첫 회의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국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이번 특위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25% 재인상 위협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했습니다. 활동 기한은 오는 3월 9일까지 단 한 달에 불과해 일분일초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 직후,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 등을 단독 처리한
      2026-02-12
    • 한병도 원내대표 "국힘, 대미투자법 처리 협조하라…비준 족쇄 고집 자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즉각 협조하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 인상의 이유는 (한국 국회의)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구속력 없는 MOU에 굳이 국회 비준이라는 자물쇠를 채우자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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