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해 법원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판결과 재판장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 분석과 비판적 평가는 귀담아들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이를 넘어서 재판장에 대해 판결 내용과 무관하게 과도한 비난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작성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부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국민의 힘이 해당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정진석 의원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