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였던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20일 살인과 사체 훼손,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차량에서 내연관계였던 군무원 33살 A씨를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내연관계가 발각된 것을 고민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내연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50대 여인이 항소심에서 가중처벌을 받았습니다. 14일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자살방조 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와 69살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대로라면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A씨가 건넨 것이 신빙성이 있다"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주

내연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살해한 살인 전과자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백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 씨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뒤 백

내연관계인 여성이 보내준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내연관계였던 피해 여성 B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지난 2월, 해당 사진을 자신의 프로필 배경화면으로 게시했습니다. 사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