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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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유튜버 고발 민주당에 "국민의 입 틀어막아"
      국민의힘이 일부 보수 성향의 유튜버들을 고발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내란선전죄를 들먹이며 유튜버 고발전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전하는 유튜버들을 상대로 '내란선전죄'를 적용해 무차별 고소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 남성연대', '공병호TV', '그라운드씨',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상진TV' 채널의 운영자들을 비롯해 모
      2025-01-11
    • 민주당, '비상계엄 정당' 주장 국민의힘 인사 고발키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정당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인사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28일 열린 국회 특위에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하거나 내란 행위였다는 것을 부정하고,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이들을 일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치인과 유튜버 등을 포함해 약 10여 명을 이르면
      20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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