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자금 상황 악화를 이유로 7개 점포의 영업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는 14일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자금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며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또 "영업 중단 점포 직원들은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상황이 악화하자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지적장애인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애인 야학 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습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강창우 판사는 17일 오후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옥천 모 장애인 야학 교장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죄혐의 중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쯤부터 약 1년간 야학 교장실과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여야는 사법부 판단과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로 규정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적인 개혁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수사가 '정치 공작'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비상식적인 판결에 깊은 유감"이라고 규탄하며 사법부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법원의 기각 사유인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고, 이에 저항하는 시민들이 군인과 대치하는 상황을 직접 목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 대치 중인 시민의 안전과 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오늘(3일)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아온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습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14일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검사 파견 검토·출국금지 지시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

대선을 앞두고 온라인 댓글 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손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기존 혐의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전반적으로 인정되나, 주로 평가적 부분에서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또 "1차 영장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를 손 대표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자 접촉이나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

서울에서 발생한 유괴 미수 사건 범인들이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면서 학부모들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유괴 미수 사건을 맡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영장 신청 당시 끝나지 않았던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들이 누군가로부터 지시받았거나,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던 것은 아닌지, 증거 인멸을 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보강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경영진과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이날 새벽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모재용 IMS모빌리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심문은 오전 10시 30분쯤 시작해 오후 5시 14분쯤 종료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범죄 사실이 충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 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 특검 측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검이 수사 개시 후 첫 대상자로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처분의 적법성·타당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열릴 전망입니다. 조 특검은 지난

오는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사법연수원 21기)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 26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교수는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의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12·3 불법계엄 당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이정재 부장판사)은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수사 진행 상황과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죄 혐의에 대해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1일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여성을 강제추행한 남성 경찰관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더라도, 그가 받았던 혐의를 징계 사유로 인정해 정직 3개월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순경 임용 5개월 만인 2023년 11월 23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길에서 강제추행했다가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됐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끝에 정직 3개월로 감경받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10일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헌재는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이 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재차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결정을 발송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수억 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 입장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며 "국민으로부터 공소권 남용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8%, 반대 의견이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탄핵을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주보다 2%p 떨어졌고,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은 2%p 올랐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