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영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받는 일명 '만사영통 방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직무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