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방침을 밝히면서 수도권 과밀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GTX 노선 발표에 이어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8일 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개발하기로 한 겁니다. ▶ 싱크 :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 "청년을 비롯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냈습니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푸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정부는 이번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과 인접 부지가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1월에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 3

빠르면 2월 중순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이하 ‘GB’) 지정 이후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된 경우, 현재는 증·개축만 가능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