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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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목상권 불합리한 규제 뽀개기 호응…토론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국민이 직접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나가는 ‘규제 뽀개기’가 오늘(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규제 뽀개기는 1차(바이오), 2차(일상속 규제), 3차(모빌리티)에 이어 이날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를 주제로 마련됐으며, 불합리한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제4차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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