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에게 추가로 적용한 범죄 혐의를 알리지 않은 행위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는 피의자 인권을 침해한 광주 북부경찰서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하라고 서장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진정인 A씨는 2022년 5월 5일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붙잡혀 다음 날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수사관은 상급자 지시로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같은 달 11일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민 공론화위원회가 목포시에 최종 권고문을 내놨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운영체계는 혼합협으로 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영제를 지향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또 노선권은 210억원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목포시는 조만간 권고안에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목포대중교통시스템#공론화위원회#권고#노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