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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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해병 사건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
      2025-01-09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을 한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023-09-01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1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이 출석한 가운데 영장실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별다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단장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죄를 뒤집어씌운 거다"며 "군판사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법원 앞에는 박 전 수사단장의 해병대 동기들이 참석해 탄원인 만 7천여 명이 서명한 구속 기각 탄원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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