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79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산구는 지난 17일 '2024년 제1차 광산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군 공항 및 평동 군 사격장 인근 지역에 거주한 소음피해 주민 2만 7,937명에게 약 79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광주 군공항 및 평동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입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피해보상금은 오는

전라남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이전 주변지역 지원대책 등이 반영되지 않아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초과사업비 발생 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됐고, 초과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상호협력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시행령 초안에 ‘종전부지 지자체장은 초과사업비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예방을 위해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

전라남도는 국방부가 재입법 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에 지원사업 우선시행 등 반영되지 않은 요구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2023년 8월 26일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이 시행령(안)이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다고 판단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m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동시에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은 두 법안을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홍준표 대구광역시 역시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해당 상임위의 다수인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21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동시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송갑석 의원을 직접 찾아온 홍 시장은 "연말까지 (두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에) 자신 있느냐"고 물었고, 송 의원은 "자신 있다"고 답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송 의원은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동시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대구광역시나 국민의힘에서도 대구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