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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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기에 물티슈 버리지 마세요"...막힌 하수관로 뚫는 데 연간 1,000억 원
      물티슈로 막힌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데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이 쓰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의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물티슈의 주성분인 불용성 합성섬유는 변기에 버려지면 하수관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기름때와 합쳐져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듭니다. 물티슈로 인한 팻버그는 하수 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80∼9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 인해 연간 2,500억
      2026-01-20
    • 전남도 재생에너지 제도개선·기후에너지부 유치 건의
      전라남도가 지역 재생에너지 정책과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개선 필요성과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20일 목포 신항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국 해상풍력 발전 허가 용량의 61%인 18.7GW를 확보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30GW 보급을 목표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특별자치도법·영농형태양광 특별법 제정, 재생에너지 주민 참여 제도 개선 등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
      2025-06-23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토론회 전남도청서 열려
      전라남도가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오늘(1일) 도청 왕인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화 및 입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라남도 지역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백여 명이 참석한 오늘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자유토론 등으로 운영해 분야별 지역소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대성 전남연구원 위원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대응 방안'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시각에서 벗어나 비수도권에서도 도시와 농어촌 유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민정 이민정책연구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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