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친자가 아닌 혼인자가 친부의 도피를 도운 경우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법률상 친자관계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국제 PJ파 부두목 조규석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조 씨를 수차례 만나 800만 원 상당의 도피 자금을 건넨

100억 원대 도박사이트의 자금세탁 조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00억 원 상당의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광주지역 조폭 '국제PJ파' 20대 A씨 등 조직원 5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자금세탁 범죄에 사용될 대포계좌 유통 관련자 29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빌린 대포통장으로 도박자금을 받은 뒤 다른 대포통장에 분산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현금 3억 4,500만 원과 금송아지 등 금 200여 돈 등 모두 7억 원의 범죄수익을 압수했습니다. 계좌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