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공위성 발사 등 다양한 군사적 도발 수단이 있어서 미국 대선 이전보다는 이후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 수준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약 70kg과 고농축 우라늄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선원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조 원장은 올해 주요 업무현황 중 대외 정보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하면서 "외국인대리인등록법(FARA) 및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 제정, 간첩죄 적용 대상 확대 취지의 형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

대통령실이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한국명 김수미)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기소된 것과 관련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테리 연구원 기소에 따른 국가정보원 요원들의 활동 노출 등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를 감찰, 문책해야 할 상황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이) 사진에 찍히고 한 게 다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국정원이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이들만 채워 놓으니까 그런

북한과 러시아가 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 관계를 복원함에 따라 정보당국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군사동맹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북러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에 따른 러북 협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양국의 군사협력 가능성 중에는 시급한 사안인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역 복구에 북한 군대가 투입되는 시나리오가 거론됩니다. 전문가들은 도네츠크,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병합해 자국 영토로 선언한 지역에 북한군이 투입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배상 책임은 있지만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최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가정보원이 2009년 '특명팀'을 활용해 자신을 뒷조사하고 인터넷에 비방글을 올려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 사찰을 했다며 3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국방부 출입 차단기를 들이받은 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새벽 0시 반쯤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국방부 서문 입구 차단기를 들이받은 혐의로 국정원 직원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로는 대통령실과도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건사고 #음주운전 #국정원 #국방부

후임 국정원장도 구하지 못하고 김규현 국정원장과 국정원 1, 2 차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한꺼번에 사실상 경질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선 인사가 망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국정원 내 인사를 둘러싼 권력 암투 논란 끝에 국정원 수뇌부가 일괄 교체된 데 대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곪아 터지기 전에 경질을 했어야 되는데"라며 "그래서 '윤석열 인사'는 만사가 아니라 망사다. 이번에도 실패한 인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장이 임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던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를 비롯한 휴민트망이 붕괴됐다며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휴민트망이 무너졌다며 이를 조속히 복원할 것을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지난달 탈북민 수백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 정보 파악에 실패한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발표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 시스템의 해킹 취약점을 발표한 것을 두고 "국정원이 또다시 과거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의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 결과가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꼬

국가정보원은 17일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나 한미연합훈련를 겨냥해 여러 종류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ICBM 차량의 활발한 활동이 포착됐고 액체 연료 공장에서 추진제가 빈번히 반출되는 등 ICBM 발사 준비 징후가 계속 관찰되고 있다는 취지로 국정원의 보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하반기 최우선 주문 과제로 군사정찰위성의 기술적 준비 완료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번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채용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오늘(1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날 오전 9시 56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측근 2명 채용을 직접 지시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같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원장은 측근인 강 모 씨와 박 모 씨를 2020년 8월 국정원 유관기관인 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규현 국정원장으로부터 조직 정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9일) 국가정보원 조직 정비와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과 주요 간부들에게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 국정원장은 최근 국정원 내부 인사 파동과 관련해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오늘 보고를 통해 거취에 대한 논란이 정리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외교관 출신의 김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부수석 등을 지냈으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됐습니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대통령의 수능출제 발언과 교육부 간부 경질·대기발령 인사 논란’과 관련해 “우선은 지금 대통령, 대통령실 발언이 최근에 일련의 입장이 난해하고 이해가 안 간다”면서 “변별력을 강화하자는 것인지, 쉽게 내자는 것인지”를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수석은 오늘(19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교육부 장관은 학교 수업 밖에서 출제 안 한다고 그러고, 대통령실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오늘(25일)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정치 현실로 나가게끔 박차를 가해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현실 정치로 나간다, 어디 출마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어제부로 확실하게 (됐다). 윤 정부가 나를 그렇게 내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해남, 진도, 완도, 고향"을 열거하자 박 전 원장은 "영등포는 아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금속노조가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촉구했습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오늘(20일) 광주 국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노동자의 투쟁을 간첩 활동으로 몰아가며 노동 3권을 국가보안법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국정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 참사를 덮기 위해 국면 전환용으로 간첩단 사건을 조작했다"며 "탄압 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국정원은 기아차노조 출신 금속노조 간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북한의 지령을 받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북한의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와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정원은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인 상황입니다.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에 대해 수년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서 영장을 집행하려는 국정원 직원들과 사무실 진입을 막으려는 민

국가정보원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 법원이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1~2016년 국정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소송을 제기하며 당시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 간부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비서실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낸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 내부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무진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16일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A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쯤부터 국정원 홈페이지 111 신고란에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6차례 올라왔습니다. 국정원은 오후 5시쯤 이러한 상황을 경찰에 통보했고, 서울 용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에서 살해 시도 일시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북송 어민들을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권 대행은 오늘(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가 탈북어민들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강제 북송한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탈북 어민들을 나포한지 불과 5일만에 강제북송한 것 자체가 부실검증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6년 태영호 주 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그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