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각 군 사관생도 500여 명이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각 군 사관학교 자진 퇴교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자퇴한 생도는 5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9년 74명, 2020년 93명, 2021년 91명, 2022년 146명, 올해 9월 기준 141명이 학교를 떠나는 등 갈수록 중도포기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보면 지난 5년간 1학년이 176명, 2학년이 72명, 3학년이 226명, 4학년이 71명 자퇴해 1학년 생도의 자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이날 원고(박정훈 던 수사단장 측)의 신청을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달 14일 열린 첫 심리에는 원고 측으로 박 전 수사단장과 그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가, 피고 측으로 해병대사령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법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과 함께 보직해임

군 당국이 불법 마약 사거나 소지한 장병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육군 마약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마약사건 처리건수는 13건이었지만 징계는 5건에 그쳤습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8건 중 2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통해 피의사실을 적시했지만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2건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A 부사관의 경우 수면장애를 이유로, B부사관은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유로 먀약류를 구매하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자신의 원색적 표현이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사과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신 후보자는 15일 국방부 영내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 출근길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사과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2019년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했단 비판을 사고 있는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탄핵안 추진 여부를 오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1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탄핵안 추진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실제 탄핵 추진을 놓고는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더라도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당내에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 북한 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특검(특별검사)법이 발의된 만큼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순직, 번번이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가 책임은커녕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려 하자 이종섭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안을 발의합니다. 6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7일 원내에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개입·은폐 의혹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며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국방부 장관은 교체가 아니라 파면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故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해군 검사의 음성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 A 검사는 해병대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너무 무서운 일"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기록) 사본을 떠놓고 잘 보관을 챙겨놓고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게 부탁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1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마포구 센터교육장에서 공개한 해군 검찰단 소속 A 검사와 해병대 수사관의 지난 3일 통화 음성파일에 따르면, A 검사가 "국방

이른바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조사해 온 미국 국방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국방부는 현지시간 31일 '모든 영역의 이상 현상 조사 사무소' AARO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AARO는 육해공, 우주 등 모든 영역에서 목격된 '미확인 이상현상'UAP를 식별, 조사하기 위해 2022년 7월 국방부 산하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AARO가 조사를 완료하고, 비밀이 해제된 UAP 사건에 대한 정보, 사진, 영상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현재 홈페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다음달 1일 열립니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9월 1일 오전 10시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날 공개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 검찰 측은 박 대령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군사법원에 박 대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하라는 국방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게 오는 28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모 상병의 순직 사건과 관련, 국방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적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임 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넘기려 했으나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번복됐습니다. 조사본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8명을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4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넘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박 전 단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알리려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며 "억울하고 위법한 상황을 야기한 국방부에 방송 출연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제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그 본질을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징계위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박 전 단장은 또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

국방부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위에 국방부 관계자는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로만 구성됩니다. 박 대령 측은 수심위가 공정한 제3의 기관이라며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16일 "박 대령 측 변호인이 제출한 수심위 소집 신청서가 오늘 오전 국방부 검찰단에 우편으로 접수됐다"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수심위를 구성하고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심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경북경찰청이 12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기 때문에 이첩을 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지어 경찰에 이첩하는 건 아니므로 (경찰에) 이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며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로 "군에서도 동시에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어 자칫 이중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며 "군과 경찰의 상호 협력 아래 진행해야 하며 그

국방부는 11일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는데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검찰단은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사령부도 기자단에 문자를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1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

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를 담당했다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ㆍ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광주시가 다음 달 초 국방부를 찾아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조항 삭제 등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광주시가 개발 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행령 3조 2항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다음달 2일 국방부를 찾아 해당 조항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함께 통과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는 사업비 초과 발생 시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항 자체가 없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