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7시 24분쯤 마무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7시 49분쯤 법정에서 나왔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곧장 풀려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구치소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려해 판사를 선택했단 주장에 대해 "3류 막장 소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김 의원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16살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버스 차고지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문 일정이 정해진 직후 주변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심문 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제시한 일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경기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이 이달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상정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까지 통상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전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 대표가 가결을 요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가 8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을 한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50대가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7일 밤 11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린 6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3명도 어깨,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 앵커멘트 】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이 4개월 만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9월 영장설과 혁신안을 놓고 당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송갑석 의원 1명만 참석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민주당의 길'이 지난 4월 20일 토론회를 갖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박용진 등 비명계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 요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을 키우고 있는 모양샙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다음 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당내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9월 영장설'이 가시화되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계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는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 표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부터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부하자는 '보이콧'

검찰이 '억대의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박차훈 회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청구했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엿새 만입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측이 박 회장에게 1억 원 넘는 뒷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가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했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난동사건 수사전담팀은 4일 살인미수 혐의로 22살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3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최 씨의 범행으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중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최 씨는 흉기 난동 직전 가족의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쌍방울 측에 이 대표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또 '쌍방울의 300만 달러 방북 비용 대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지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어제 불체포특권 포기결의 자체가 지금까지 4번 연속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반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때문에 그 ‘정당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정당한지 여부를 대상 의원이 판단한다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 민주당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라고 총의가 모아졌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9일) 아침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