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저는 수원지검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에서 1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 업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수원지검에서 12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솔솔 나오는 12월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민주당이

【 앵커멘트 】 복귀할 이재명 대표가 '친명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며 입지가 축소된 이른바 체포동의안 찬성파인 비명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요? 정치권에서는 비명계를 포용하고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민주당의 첫 최고위원회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인 만큼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주를 이뤘고, 비명계 색출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혐의에 대한 수사 보강과 처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총장은 27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구속 위기를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9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7분쯤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7시 24분쯤 마무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치고 7시 49분쯤 법정에서 나왔고,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되면 곧장 풀려납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법원 #구치소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이며 검찰이 이를 고려해 판사를 선택했단 주장에 대해 "3류 막장 소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같은 날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한 장관과 김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김 의원 주장을 언급하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3류 막장' 소설"이라며 "김 의원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상습절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를 받는 16살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부평구 버스 차고지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30㎞가량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심문 일정이 정해진 직후 주변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심문 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제시한 일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가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구속을 피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프로포폴 투약, 수면제 불법 매수 관련 범행의 상당 부분과 피의자 본인의 대마 흡연 범행은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이송된 것과 관련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18일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작 국민들은 이걸 왜 하는지 단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 단식을 시작할 땐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4∼2015년 경기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검찰이 이달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상정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비명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상정까지 통상 3일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5일 이전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가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이 대표가 가결을 요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대표가 8개월여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장 대표와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용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어서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사법원은 1일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도중 숨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을 한 혐의로 박 전 단장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항명이란 어이없는 죄를 뒤집어씌웠다"면서 "군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50대가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손님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7일 밤 11시 20분쯤 경북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 한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이 찔린 60대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3명도 어깨, 손목, 왼팔이 흉기에 찔리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손님들과

【 앵커멘트 】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주당의 길'이 4개월 만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9월 영장설과 혁신안을 놓고 당 내부가 뒤숭숭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광주·전남 국회의원 중에서는 송갑석 의원 1명만 참석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민주당의 길'이 지난 4월 20일 토론회를 갖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박용진 등 비명계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2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6일 시작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제409회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31일 회기를 종료하자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린 원안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한 결과,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비회기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또 다른 특권을 요구하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운운하며 뭔가 대단한 약속을 하는 척하고 있지만 검찰의 정당한 영장 청구니, 비회기 구속영장 청구니 하며 계속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더구나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한다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하는데 8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바로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