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촛불행동은 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협박 글을 올린 피의자에게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과 과잉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회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단순 협박 글을 올리는 것은 법리상 긴급체포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신분증·지갑을 챙기지 못한 피의자를 오전 1시에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찰의 무분별한 연행으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1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모방 범죄를 저지른 20대는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2시간에 걸쳐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7살 임모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한 법익 침해가 중대한 사정은 존재한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할 수 없는데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60) 전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됩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전 10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심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경정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광산서 수사과장이 사용 중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협조공문을 보내 A경정이 광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결재 이력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경정은 광산서 수사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북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그는 오는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는 경찰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한 광주 북부경찰서 소속의 A경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소속의 B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경정은 광주 광산경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 브로커 62살 성 모 씨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받고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사를 일부 축소한 혐의입니다. B경감은 서울청이 별도로 수사하던 관련 사건의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형외과 의사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29살 B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2살 현직 의사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A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도 확보했습니다. 그가 운영 중인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의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환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의료행위 과정에서 환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약물을 이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 단정 지을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은 맞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사건사고#살해#요양병원#구속영장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됩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아 가로채거나 이를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씨에 대한 고소&middo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가 2일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혐의 공범 의혹을 재차 부인하고 "세상을 시끄럽게 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씨의 법률 대리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전씨 등에게 시끄럽게 맞대응하기보다 조용히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모든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어 진심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남씨의 사과 입장도 전달했습니다. 남씨가 범행에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범이 아니다. 누구보다 철저히 이용당했고 이용당하면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27)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의 피해자는 모두 15명, 피해액만 19억 원으로 수사가 지속되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사기로 취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보고 형법 대신 특경법을 적용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검찰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기존에 수사를 진행했던 수원지검으로 재이송한 것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저는 수원지검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며 수원지검에서 12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16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서 업무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며 수원지검에서 12월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금 솔솔 나오는 12월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민주당이

【 앵커멘트 】 복귀할 이재명 대표가 '친명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며 입지가 축소된 이른바 체포동의안 찬성파인 비명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요? 정치권에서는 비명계를 포용하고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민주당의 첫 최고위원회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인 만큼 진교훈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주를 이뤘고, 비명계 색출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혐의에 대한 수사 보강과 처벌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총장은 27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영장 기각과 관련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 재판 결정과 그 근거에 대해서는 검찰과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다"면서도 "범죄의 입증, 소명에 대해서는 인정함에도 정당 대표라는 지위에서 방어권을 보장해주는

구속 위기를 벗어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3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와 "늦은 시간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그리고 아직 잠 못 이루고 이 장면을 지켜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 먼저 감사드린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여야,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결국 법원이 개딸에 굴복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연 법원은 이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추상같이 엄중해야 할 법원이 판단이 고작 한 정치인을 맹종하는 극렬 지지층에 의해 휘둘렸다는 점에서 오늘 결정은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치를 농락해 왔다"며 "각종 지연작전으로 검찰과의 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 때) 재판장 질문에 짧게 본인 의견을 피력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