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장관급)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김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기는 하나, 증거인멸 가능성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김모 씨에게 유리하게 선관위 채용 절차를 진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아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9일 살인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이 된 자신의 쌍둥이 자매를 이불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A씨는 경찰에 "남편이 출근한 사이 육아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전날 낮 12시 40분쯤 자택과 약 30㎞ 떨어진 섬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습니다. A씨의 아동 학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5일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가족 관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하다가 교통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유신 부장판사는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를 쫓아 유튜브로 생

음주운전 의심 차주를 쫓아 생중계하며 협박한 유튜버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재판장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했습니다. 일명 음주운전 헌터로 활동하는 A씨는 이날 광주지법 101호 법정을 오가면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새벽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도로에서 구독자 5명과 함께 30대 운전자 B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 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모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증거인멸 등이 우려된다"는 설명입니다. 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입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모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장은 "A씨가 받은 돈의 액수와 성격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A씨의 연령, 주거, 직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수사 과정의 진술 태도 등을 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보좌관 A씨는 보조금 사업

150억 원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6개월째 잠적해 경찰이 추적 중입니다. 해운대경찰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80여 명에게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며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4월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 지난 5월 사전구속 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A씨는 영장실질

북한강에 떠오른 여성 사체 훼손 살인사건의 범인이 현역 군 장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피의자가 '완전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 피의자인 30대 후반 군 장교 A씨는 지난달 26일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뒤인 27일께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임기제로 10월 말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B씨에게는 사나흘가량 근무 일수가 남아 있었는데, 무단결근 시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A씨가 B씨 행세를 하며 메시

관급 계약을 따낸 업체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남 무안군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째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5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안군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도망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청구된 김산 무안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A씨 등은 무안군과 8억 원대 관급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2022년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계약 금액

고려제약 제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사 3명 중 1명과 병원 관계자 1명이 22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조모 씨와 병원 관계자 정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의사 이 모 씨와 김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남 부장판사는 이들 2명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의사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영장실질심사 한 뒤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 단계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특검 거부권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옛 국방부 후문을 통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약 2년 전에 이미 위기 징후를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50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인천지방법원은 스토킹 범죄의 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공무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아내인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거나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B씨의 신고로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서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연락을 한 것으로

광주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마세라티 운전자인 30대 A씨와 그의 도피 행각을 도운 B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급 외제차인 마세라티를 몰던 A씨는 지난 24일 새벽 광주 화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미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연인 관계인 20대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이 크게 다쳐 병

검찰이 수사 무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현직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습니다. A변호사는 브로커 등과 공모해 지역 저축은행 관련 부실 대출 관련 수사에 연루된 사람 등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근 A변호사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해 관련 자료를 확보

경찰이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40분쯤 여수시 문수동 한 마사지 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입니다. B씨는 오른팔과 어깨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31살 송모 씨와 28살 김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A 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습니다. 쯔양은 "(자신의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2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68살 차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 사고가 발생한 지 24일 만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16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의 중대성과 그간 수사내용을 종합해 전날 오후 5시 30분쯤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