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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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 실수로 더 낸 과태료..지난해만 2억 6천
      운전자가 실수로 더 많이 납부한 과태료가 지난해에만 2억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운전자가 이를 깜빡하고 또 납부하는 등 과태료를 과오납한 건수는 지난해 모두 5,123건, 액수로는 2억 6,173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보다 1,702건(8,304만 원)의 3배 늘어난 규모입니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운전자 과태료 과오납은 모두 2,648건(1억 3,548만 원)이었습니다. 과태료는 징수일로부터 5년이 지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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