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15일 의대의 대거 휴학 승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사 운영은 단과대가 책임진다면서 의대 학장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유 총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등교육법 제23조의4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학교와 관련한 내용 가운데 휴학을 규정한 조항인 제23조의4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해당하는 사유로 휴학을 원하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점국립대 교수회 회장들이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방침과 서울대 감사에 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도외시하는 휴학 승인 취소 요구를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4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대학 자율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국련은 최근 의대생 780여 명의 휴학을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와 관련해 "반민주적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헌법과 법

정부가 서울대 의대의 집단 휴학 사태 이후 그 여파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동맹휴학은 불허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해 학사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은 유급 또는 제적 조치될 수 있으며,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동맹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허가되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내년에 부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서울대 의대가 전국 최초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기습 승인한 후 다른 학교 의대로 휴학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교육부가 전국 의대 총장을 소집했습니다. 4일 교육부는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으로 '전국 의대 총장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대규모 집단 휴학이 승인되는 일 없도록 대학들에 재차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지난 1학기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습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으로,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1학기 수업 청강을 거부한 학생들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오는 11월 복귀해 다음 해 2월까지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앞으로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학생과 중증 난치 질환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다자녀 가구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이 어려운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학생이기만 하면 원하는 중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그간 '만 18세 미만인 자녀

서영대학교가 총장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바꾸고,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경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27일 광주에 있는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와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3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서강학원과 서영대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였고, 추가 비위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종합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총장 아들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군 복무 외

교육부가 2025학년도 전남 교사 정원 324명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 담당 협의회 결과와 학교 현장 의견을 수합해 △ 지역 여건 반영한 전남 교과교사 정원 배정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의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2.5%), 중등 179명(3.0%)을 각각 감축하겠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첫선을 보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3주 226명, 7월 4주 472명, 8월 1주 869명, 8월 2주 135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근 입원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주(8월 2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8월 1주 기준 39.2%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서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증원으로 인해 향후 6년간 4천 명 이상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서에 따르면 32개 의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임상의학 교수로 총 4천301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개 국립대는 2,363명, 나머지 23개 사립대는 1,938명의 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서에 적어냈습니

최근 '전라남도가 의견을 제출하면 국립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 공모 추진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라남도의 요청을 정부에서는 수용할 예정인지"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용역 결과 후에 전라남도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봐야하겠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2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이 30일 공개됩니다. 하루 뒤 각 대학이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증원에 반발해 온 의사들은 이날 저녁 전국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24일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라남도가 일부 내용만 발췌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28일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전남도가 현재 추진하는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추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 1천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24일 1만 1천여 명의 교사 개인에게 각각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메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안내하고 사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정직은 공무원 중징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못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9가지를 보냈습니다.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모집인원 외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수험생·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