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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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대 총장 아들 5급·딸 조교수 채용·배우자 억대 퇴직금..교육부 감사서 무더기 적발
      서영대학교가 총장 자녀들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 방식을 바꾸고, 관련 경력이 없음에도 경력을 인정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27일 광주에 있는 사립 전문대인 서영대학교와 학교법인 서강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모두 3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서강학원과 서영대에 대해 재무감사를 벌였고, 추가 비위 의혹이 드러남에 따라 종합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결과 서영대는 총장 아들 A씨를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공개채용에서 특별채용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A씨가 군 복무 외
      2024-09-27
    • '교육부, 전남 교사 324명 감축'..전남교육청 철회 촉구
      교육부가 2025학년도 전남 교사 정원 324명을 감축하겠다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행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공립 초중등 교원 정원 담당 협의회 결과와 학교 현장 의견을 수합해 △ 지역 여건 반영한 전남 교과교사 정원 배정 △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임용 한도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교육부에 직접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남의 교사 정원을 초등 145명(2.5%), 중등 179명(3.0%)을 각각 감축하겠다
      2024-09-15
    • 교육부,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선정..효과 얼마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등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가 첫선을 보입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대상으로 1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1유형에는 강원 춘천, 강원 원주, 경북 구미, 경북 울진 등 4곳이, 광역지자체 단위로 접수한 2유형에는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제주 등 5곳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광역지자체 내 복수의 기초지자체가 신청한 3유형에는 경남(진주, 사천, 거제), 전북(
      2024-08-21
    • 코로나19 증가폭 '심상치 않네'..대응 '비상'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1300명을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4주간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7월 3주 226명, 7월 4주 472명, 8월 1주 869명, 8월 2주 135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근 입원환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주(8월 2주)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입원 환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도 8월 1주 기준 39.2%로, 4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서
      2024-08-17
    • 증원 32개 의대 "6년간 교수 4,301명 추가 필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증원으로 인해 향후 6년간 4천 명 이상의 교수가 더 필요하다고 추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서에 따르면 32개 의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기초·임상의학 교수로 총 4천301명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9개 국립대는 2,363명, 나머지 23개 사립대는 1,938명의 교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수요조사서에 적어냈습니
      2024-08-14
    • 복지부·교육부 "전남도 의견 제출 시 국립의대 신설 신속 추진"
      최근 '전라남도가 의견을 제출하면 국립의대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 공모 추진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조규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같은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라남도)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전라남도의 요청을 정부에서는 수용할 예정인지"에 대해 묻자, 조 장관은 "용역 결과 후에 전라남도에서 건의하는 내용을 봐야하겠
      2024-07-17
    • '집단휴진' 참여 의사 5명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
      경찰이 지난 18일 '집단휴진'에 참여한 대학병원 등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24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
      2024-06-24
    •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 30일 세부 내용 공개
      27년 만에 늘어난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이 30일 공개됩니다. 하루 뒤 각 대학이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내년도 증원은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증원에 반발해 온 의사들은 이날 저녁 전국에서 촛불을 들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0일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24일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승인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2024-05-30
    •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에 의한 정부 추천 적법·타당"
      '전남도의 의대 공모 절차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교육부 문건이 확인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라남도가 일부 내용만 발췌된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28일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직접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전남도가 현재 추진하는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2024-05-28
    • 교육부 "집단휴학계 제출 강요"…의대 3곳 수사의뢰
      교육부가 의대 3곳에서 수업 거부와 집단 휴학계 제출을 강요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 금요일(24일) 세 군데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아 세 군데 대학 모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수업 참여 의대생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보'로 불리는 학습자료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한 한양대 의대생들을 지난달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추
      2024-05-27
    • 교육부, 교사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 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지난 20일 교육부가 일부 시도교육청에 보낸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 1천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이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교사 연수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교육부는 24일 1만 1천여 명의 교사 개인에게 각각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육부는 메일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안내하고 사과했습니다. 개인정보가
      2024-05-27
    • "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3개월 중징계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내용의 편지를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정직은 공무원 중징계 정직, 파면, 해임, 강등 중에서 가장 낮은 수위 처분입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를 못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담임교사에게 공직자통합메일을 통해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 9가지를 보냈습니다.
      2024-05-24
    • '의대 증원' 반영안 이번주 최종 확정 '주목'
      늘어난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이번 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대학별 모집인원 외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은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수험생·학부모들이 본격적인 수험전략 수립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번 주(20∼24일) 안에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어 전국 대학들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승
      2024-05-19
    • '의대 증원 2000명' 회의록 없다?..의료계, 복지부·교육부 직무유기 7일 고발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에 대해 의료계가 직무유기 혐의로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에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입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회(이하 보
      2024-05-06
    • 전국 의대학장들 "2025학년도 정원 동결, 의료계와 인력수급 논의"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8일 학장·학원장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KAMC는 호소문에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은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의 과학적 산출과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의
      2024-04-21
    • 지난주 개강 예정 의대 16곳 중 절반 못해..파행 이어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학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가운데 절반이 계획대로 개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대학별로 내년도 의대 증원분의 50%까지 줄여서 뽑을 수 있도록 입장을 선회하면서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21일 각 대학에 따르면 15일 개강이 예정돼 있던 의대 16개교 중 8개교만 예정대로 개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9일 교육부는 15일 기점으로 16개교가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들보다 먼저 개강한 16
      2024-04-21
    • 전남대 등 20곳, '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비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가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사업에 경북대, 전남대 등 20곳이 예비 지정됐습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 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109개교가 65개의 혁신 기획서를 제출한 결과,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동명대-신라대(연합) △동신대-초당대-목포과학대(연합) △동아대-동서대(연합)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연합) △대구한의대 △목포대 △순천향대 △연세
      2024-04-16
    • 박홍률 목포시장 "의과대학, 목포대에 신설돼야" 호소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이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남도가 공모를 통해 전남의대를 선정하기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전국 최고의 의료 취약지인 전남 서부권의 국립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는 것이 목포시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전남 서부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약 41%가 밀집돼 있고 65살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7.5%에 이른다"며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취약한 지역으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치료가능 사망률이
      2024-04-03
    • 전국 40개 의대 모두 증원 요청.."사전조사 규모 웃돌아"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이 전부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2025학년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40개 대학에서 3,401명 증원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의대 930명, 비수도권 2,471명 증원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최소 2,551명, 최대 2,847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최대 규모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2024-03-05
    • 교육부, 전국 의대에 '증원 신청' 재공문.."추가 증원 없어"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신청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의료계가 대학 총장들에게 증원에 대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는 호소문을 보냈지만,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정해진 기한 안에 증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증원해주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오는 4일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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