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중인 건설업자로부터 보석 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성공 보수를 챙기고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은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7살 A변호사와 61살 B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 2천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추징금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수감 중 이들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건설업자 대신 거액의 성공 보수를 건넨 60살 브로커 C씨에게는 징역 1년, 추징금 1억 4,9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다만 피고인들을 법정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5·18부상자회 회원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은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5·18부상자회 회원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에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적 장애인들에게 접근해 여성 행세를 하거나 이성 소개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과 징역 8개월을 받은 28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바일 메신저 익명 대화방에서 알게 된 지적 장애인 B씨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14차례에 걸쳐 모두 55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2년 9월에도 메신저 익명 대

허위 혼인 신고로 외국인의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 46살 B씨, 53살 C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여성 B씨와 한국인 남성 C씨 사이의 허위 혼인 신고를 한 뒤 거짓 증빙서류로 B씨의 체류 자격 연장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기 아내의 친구이자 체류 자격이 만료된 B씨

인공지능 컴퓨터 활용 가상화폐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5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병합 심리에 따라 원심을 직권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상품 다단계 판매업체인 B사가

【 앵커멘트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의 사직을 두고 '꼼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에 출마할 것처럼 꾸며 통상적 정기인사 시기보다 빨리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속였단 지적부터 좀 더 많은 사건 수임을 위한 편법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신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지법 소속 부장판사였던 A씨는 지난 11일 판사직을 내려놨습니다. 보름 뒤에는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현재 개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직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22

고속도로 갓길에서 다투던 여자친구를 귀가시키지 않고 붙잡아,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9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18일 새벽 2시 21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86㎞ 지점 비아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여자친구 B씨를 붙잡은 과실로, SUV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B씨를 차량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와 전 남자친구에

검찰이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선고형이 충분치 않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만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항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특히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사건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인사 청탁에 관여한 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정으로 경찰에서 퇴직한 A씨는 전남의 한 현직 경찰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브로커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와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업자 B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 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경찰 고위직과 검찰 관계자를

숙박업소 주인을 살해하고 그 부인까지 폭행한 70대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살인·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76살 윤 모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8월 2일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업소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장기 투숙하던 윤 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데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곰팡이가 핀 빵을 팔고도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빵집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2021년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발견되자 여수시 소재 빵집을 비방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유명 인터넷 사이트 2곳 등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이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을 유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생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음을 주로 비난하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다"고 봤고, 2심 재판부도 "비방 목적

재판에서 법정구속되자 흉기를 꺼내 자해한 피고인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20분쯤 79살 A씨가 법정 내부에 있는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해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귀금속 등 1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에 벌금 2,05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였습니다. 광주지법 측은 A씨가 옷 속에 숨겨온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아내를 감금한 남편과, 이를 부풀려 진술한 아내가 나란히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감금,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인 42살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1시간 반 넘게 감금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입니다. 모두 12차례에 걸쳐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B씨 또한 1심 재판에서 무고죄로 함께 기소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는 A씨가 더 큰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유기한 20대 발달장애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부는 14일 영아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2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A씨는 2021년 5월 전남 여수시의 자택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방치한 뒤, 아이가 숨지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미혼이었고, 가족과 남자친구가 출산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지능지수(IQ)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서류가 제출됐지만, 재차 서류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주민등록초본 누락을 이유로, 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서류가 또다시 제출됐지만, 재차 서류 보정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측이 지난 14일 두 번째로 제출한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에 대해 법원 공탁관이 보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 누락됐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재단 측은 지난 3일에도 이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 신청서를 냈으나 같은 사유로 보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해 제출된 공탁 신청에 대해서도 불수리 결정이 내려지자, 재단 측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한 광주지방법원 공탁관이 정부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제출한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 불수리 처분' 이의 신청서에 대해 담당 공탁관이 '이유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탁관은 자신의 의견을 첨부한 이의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송부해 판단을 받게 됩니다. 광주지법은 민사44단독에 해당 사건을 배당해 이의신청에 대한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재단 측 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어제(3일)부터 제3자 변제 해법 거부 입장을 밝힌 원고 4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법이 이 중 1건의 공탁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공탁은 '불수리',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반려'한 겁니다. 양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공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

【 앵커멘트 】 50년 역사의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습니다. 영암 대불산단에 새 공장을 준공하면서 다음 달쯤 공장을 폐쇄할 예정이었는데요. 장성공장 노동자 70명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노조 측이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 달 앞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은 꾸준히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분진과 굉음이 발생하면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비판도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멘트 측은 노후한 장성공장에 추가로 시설투자를 하기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