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 동안 차량을 막은 40대 차주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투명하게 부과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

【 앵커멘트 】 일부 아파트에서 깜깜이식 관리비 회계로 몸살을 않고 있습니다. 민간아파트는 임대아파트와 달리 매년 외부 회계감사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감사에서도 부정회계를 적발해 내지 못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1600여 세대가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의 한 민간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민 눈을 속여 모두 약 3천2백만 원의 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관리비를 업체에 위탁 맡겨왔는데, 세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