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약 30㎝ 높이 교구를 이용해 수업하다 8살 어린이가 떨어져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교구인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 잡기' 수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8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과 관련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인 68살 A씨가 가속페달(액셀)을 90% 이상 밟았다는 취지 등의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건,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