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수사에 적극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대사는 17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공수처 조사가 필요하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수처와 4월 말 공관장회의 기간에 조사 일정을 잡는 것으로 조율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주호주 대사로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 대사는 다음 달 말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감사원의 공수처 감사를 보복감사라며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소병철 민주당 법사위 간사 등 법사위원 10명은 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공수처에 재차 감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표적감사 정치감사로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받은 지 5개월 만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는 누가 하냐'라는 물음에, 똑바른 답은커녕 본인들의 불법감사 행태가 속속 드러나자 오히려 수사기관을 흠집 내겠다고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감사원은 정권의 충견, 정부 여당의 하수인 노릇

금태섭 전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이 공수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금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을 검찰답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 8천 명 중 3분의 2가 판사와 검사라는 사실을 강조한 금 대표는 "이들을 수사하려면 실력과 경험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경험을 가진 인력은 검찰에 있다"며 공수처 폐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를 만든 이전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도 등에 대한 제보를 바탕으로 권익위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는데,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할 목적으로 표적감사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53살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때 여전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부서를 확충합니다. 공수처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기존의 수사1~3부 외에 사건 수사 등 사무를 맡을 '수사4부'를 신설합니다.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는 공소부는 폐지하고, 공소부 소관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 등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직제 개편은 계속된 '수사력 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난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는 최

21대 총선 직전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고발을 사주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검사장에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수처는 "본건은 '채널A 사건' 진위 여부 확인과 '제보자X' 조사 등 감찰 개시가 임박해 벌어진 일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4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 소환 조사 요구에 대해 "당장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중순 첫 소환 불응 이후 네 번째 불출석입니다. 유 사무총장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는 경우 조사 일시·장소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건 사무 규칙 17조를 위반했고, 사건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24일 이 단체들은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1사단장 등 8명의 혐의자를 민간경찰에 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를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최근 공수처의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게 다음주 초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감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의 근무 태만 의혹을 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2일 오후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날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KBC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 김성태를 수사하는 검사 전원을 왜 공수처에 고발했는지 의아한 대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결국 검찰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어찌 됐건 지금 국면에서는 막아보자는 지연 또는 차단 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김성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후 위조한 전직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할 범의를 갖고 수사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해당 민원인이 낸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원래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은 최근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사건 경위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보통 검사에 대한 감찰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뒤 이뤄집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성윤 전 지검장과 박은정 전 담당관의 징계시효(3년)가 다음 달 만료되는 점, 검찰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표적감사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해 권익위 복무 관련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결과 사실상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의미의 '불문'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야당을 중심으로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쫓아내기

문재인 정부 시절 극심한 진통 끝에 설립된 공수처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진짜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만든 것이 아니고 검찰 개혁을 앞세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선거용으로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29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토론을 하면서 '공수처의 부작용이 엄철 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조 수석이 했던 말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들어와 대통령이 자기 심복 같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9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강제수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공수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확인된 국방부 장관과 법무관리관의 거짓 증언과 직권남용 혐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거짓 주장이 반복되는 상황"이라며 "서로 진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2일) 오전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욱 처장은 지난 2일, 공수처 시무식에서 독일 히틀러 정권에서 반 나치 운동을 펼친 故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의 시 '선한 능력으로'를 소개한 뒤 해당 시에 곡을 붙인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김 처장은 찬송가를 부르던 중 감정이 북받쳐 눈물까지 흘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불교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인했다기보다는 고발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모른다"면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대로 담담하게 진술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지의 사실에 대해 감찰부 공보활동의 일환으로 대변인실에 자료를 공유하고 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