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현직 검사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나 감찰 등으로 규정상 사표 수리가 불가능한 검사들이 고액의 급여까지 받으며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직서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 길을 열어준 이른바 '황운하 판례'의 영향인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일 전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는 '추미애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쓴 책 '진짜 검사' 저자와의 대화 행사가 열렸습니다. 책에는 더

【 앵커멘트 】 전남 한 기초단체에서 골재 채취 관련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천만 원이 오갔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을 받는 해당 공무원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녹취록에는 뇌물제공 정황과 관련 공무원들의 이름이 거론돼 있어 파문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석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기자 】 함평군 월야면에 한 골재 채취 현장입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골재업체 대표 A씨가 함평군의 인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A씨가 뇌물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경북 의성군의 30대 공무원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불법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일 낮 12시 10분쯤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58살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교육청 3급 공무원인 A씨는 이날 오전 교육청으로 출근했다가 점심 시간쯤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직장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주정차 위반 단속 기록을 조작해 동료 직원과 지인들의 과태료를 면제해 준 공직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5일 공전자기록변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광역시 서구청 직원 4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료 공무원과 지인의 청탁을 받고, 사유를 임의로 꾸며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면제해 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2021년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서구청 공무원(5~9급)·공무직·기간제 근로자 45명이

최근 중앙부처 7급 특별사법여성경찰관이 인터넷 성인방송 BJ(방송진행자)로 활동해 물의를 빚은 가운데 또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이 노출방송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YTN은 중앙부처 7급 공무원(주무관) A씨가 근무시간 중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여름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국가개발사업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사무실에서 몰래 인터넷 방송을 켠 뒤 정부를 상징하는 태극 문양이 찍힌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조직도까

경찰 신분을 내세워 상습적으로 술값을 내지 않은 경찰관이 파면됐습니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와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A 경장을 파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부터 이번 달 7일까지 경남 창원 성산구와 부산 부산진구 등의 술집에서 15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조사 기간 청소 업체를 차려 직원 4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술 #공무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인근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시민을 위협한 공무원이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부산시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저녁 7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인근 자재단지의 한 가게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가게에 비치된 커터칼로 주인을 위협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관광성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의 행정직 공무원 18명은 15일 오전 경상북도 경주와 부산광역시 일대로 2박 3일 일정의 연수를 떠났습니다. 해당 연수는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역사 안보 의식을 고취시켜 직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계획됐으며, 1,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일정 대부분이 유명 관광지 방문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남 영광에

방송 중 담배를 피우고 옷을 벗은 인터넷 성인방송 BJ의 정체가 정부 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으로 드러났습니다. 14일 보도전문채널에 따르면 중앙부처 7급 주무관으로 일하는 20대 여성 A씨가 인터넷 성인방송에서 BJ로 활동하다 최근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J로 활동한 A씨는 방송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다 시청자가 현금성 아이템으로 자신을 후원했다는 알림이 뜨자 신체 일부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출 수위가 선을 넘자 화면이 꺼지는 등 곧바로 제재를 받았습니다. A씨의 이런 행각은 다른 공무

광주광역시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9,326명으로 육아휴직 대상자의 29%였습니다. 반면 광주는 육아휴직 대상자 중 25%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중 경북 21.6%에 이어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 또한 전국 평균보다 낮은 27.9%에 그쳤습니다. 육아휴직 대상자 중 사용률이 가장

공무원 비리를 밝히겠다며 광주시교육청 유리창을 깬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새벽 3시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광주교육청 경비실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주차 정지턱을 던져 유리창을 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무원 비리를 밝히기 위해 유리창을 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교육청 #공무원 #술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올라서게 된 공무원이 공사 수주 등의 빌미로 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로당 신·증축사업과 시설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해 4∼7월 공사업자 22명으로부터 2억 25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사업자들에게 연락해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면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 앵커멘트 】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이 다음 주 무더기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납니다. 특히, 해외연수에는 업체에 휴가비 상납을 요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부서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의 한 인허가 부서입니다. 이 부서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8명이 무더기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 싱크 : 여수시 관계자 - "실질적으로 5일밖에 안됩니다. 쉬는 날 빼버리면 의회 끝난

경찰이 업체에 휴가비를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8월, 관급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6급 팀장 A씨를 부정청탁과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달 안에 검찰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이미 확보한 녹취 파일을 토대로 A팀장의 팀장원들과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차례로 불러, 납품업체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

전라남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도 소속 전체 직원 평균의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전남도 재난 담당 공무원은 매달 평균 67시간의 초과근무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 전체 직원의 평균치와 비교하면 재난 담당자의 초과근무 시간은 약 2.1배 많았습니다. 공무원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초과근무의 상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도 제때 임용되지 못한 대기자가 광주·전남에서 1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 대기자는 광주 158명, 전남 32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이 8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국적으로는 2,85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급 합격자가 2,62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7급 합격자는 28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 정부가 지난해 7월 공무원 인력을 5년간 동

경찰이 업체에 휴가비 강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수시청 공무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만간 줄소환해 조사합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8월, 관급 납품업체에 전화를 걸어 여름 휴가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수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6급 팀장 A씨를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A씨 결재라인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차례로 불러, 납품업체에 전화를 거는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금품 상납을 요구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