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체납세액 관리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국세청, 관세청의 체납세액 관리 계획을 보고 받고, 두 기관에 체납세액 징수 등 정리실적 제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어려운 경기여건 하에서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한 체납세액 증가가 공평한 세부담 원칙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재정운용 측면에서도 세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납세액은 국세청 소관 체납액의 경우 21.6월 9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