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0일 나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20일 진행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이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직 치안감인 A씨는 지난 13일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A치안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인사 청탁 연루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치안감이 사건 브로커인 62살 성 모 씨를 통해 앞서 검찰에 입건된 경감 승진자의 인사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6일, A치안감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뿌린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동료 의원 20여 명과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9,400만 원 가량의 돈을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후원하는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에

'사건 브로커'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이 관련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11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A경정에 대한 자료 확보를 위해 광주 광산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광산서 수사과장이 사용 중인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한편, 협조공문을 보내 A경정이 광산서에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결재 이력 등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경정은 광산서 수사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정감사 허위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국회증언감정법 "허위사실 공표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조항의 제정 취지 및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이라며 맞섰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6일 재판부에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이 대표가 이 사건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처벌받을 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6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 모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변호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30일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 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현재까

검찰의 잇따른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 4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위해 또다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검찰의 과잉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수사"라며 "강력한 유감과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지사는 "경기도정에 대한 검찰의 도를 넘는 업무방해를 중단해달라"라고 촉구하며 경기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제 취임 이래 (검·경의) 도청 압수수색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2일 "드디어 검찰에 출두하게 됐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저는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 북콘서트 '송영길의 선전포고'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할 일은 없을 거고, 뭐라도 나를 옭아매 구속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그는 오는 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저는 위성 정당을 만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LH공사와 임차인 3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8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무자본으로 부동산 수십채를 매입하면서 매매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소위 '깡통전세'를 양산하는 수법을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자인 점에 착안해 LH가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제도'를 악용했습니다. LH가 지원하는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LH가 임차인으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2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A씨가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사했습니다. 재생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며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했습니다. 또, 주군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고 묻는 A씨의 질문에 "네

압구정역 인근에서 약물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롤스로이스에 치인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지난 25일 새벽 5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28살 신모씨가 운전한 롤스로이스에 치여 전치 24주 이상의 부상을 당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고 당시 신씨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 피해자가

이른바 '사건 브로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사건 중심에 있는 브로커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기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사건 브로커'로 지목된 성 모 씨는 전남 담양 출신으로, 2000년대 전후부터 광주의 일선 경찰서 교통규제시설위원회에 이름을 올려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총경급 인사들과 교류하던 성 씨는 2010년 전후로는 시스템에어컨 설치사업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던 경찰들의 도움으로 관공서 시스템에어컨 납품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시기부

수십 채의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사기를 벌이고 222억 원가량을 챙긴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전직 해양 경찰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 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퉜고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당 관련 인사들의 거친 발언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지지율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저서 '송영길의 선전포고' 출판기념회에서 한 장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한 장관을 두고 "이 나쁜 놈 말이야. 도이치모터스부터 시작해서 코바나콘텐츠에 수억 원 협찬받은 것을 서면조사 하나로 무혐의 처분했던 이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뭐 하는

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이 9일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 경무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건 브로커인 성 씨와 관련된 사건에 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성 씨 등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18억 5천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 씨의 수사 청탁에 관련된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과 허종식 국회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일 오전부터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임 의원과 허 의원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았고, 이 현금이 300만 원씩 돈 봉투 20개로 나눠져, 현역 의원 20명에게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의원과 허 의원도 해당 돈 봉투 수수자 가

'동명이인'을 기소한 검찰의 실수가 비상구제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실제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대상은 B씨였으나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A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