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국민이 절반에 가깝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미항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48%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였고, 23%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67%, 진보층은 34%가 각각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중도층에서는 부적절 의견이 48%, 적절 의견이 29%로 집계됐습니다. 중도층에서 부적절 쪽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간부 등 내부 반발을 '국기 문란'으로 거듭 규정하고 국정조사, 파면 등 초강수 카드를 동원해 '검찰 분쇄' 작업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개혁 당위성이 더욱 커졌다고 보고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검찰을 단죄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고강도 몰아치기에 나선 셈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인터뷰에서 "검사들의 반란을 가용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분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안녕하세요.

일부 검사장과 검사들이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보수정권엔 말도 못 하던 검찰이 진보정권만 오면 고개 쳐들고 저항한다며 시시비비를 가려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2일 KBC 뉴스와이드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지금 검사들이 그동안의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마 이걸 기화로 해서 그동안 내재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양 의원은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을 1차 수사팀으로부터 넘겨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게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현재 검사는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단계 징계만 받을 수 있고, 파면은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쳐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파면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같은 비위를 저질러도 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염전주 59살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65살 B씨에게 일을 하게 하고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러한 B씨의 피해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검찰청 18명은 10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총장 권한대행에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자는 박재억 수원지검장이었으며, 박현철 광주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등 일선 지검장 상당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검사장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직무유기·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 대행과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또 항소 포기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도 있다며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봉욱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윗선에서 부당하게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검찰이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은 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백점선 씨 부녀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4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에 대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의 재심 무죄 판결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자백을 유도하고, 자백받을 당시 진술거부권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수갑과 포승으로 피고인들을 결박한 상태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습니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서울경찰청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가 옷값을 결제할 때 '관봉권'을 사용한 점을 확인했지만, 특수활동비라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7월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동범죄를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 저하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로감독관 3,065명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423명, 비율로는 13.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동일 기준 경력자 비율(33.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의 경우, 10년 이상 경력자가 8.8%로 1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해품이 1,050원으로 사회 통념상 소액인 점과 유죄 판결 선고로 피고인이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마지막 선처 의미로 선고 유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막기 위해 불법 시세조종을 벌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녹음과 메시지 등 핵심 증거가 1심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카카오의 대규모 매수는 물량 확보 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이날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 1호에 따라 상설특검의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독립적인 제3기관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봐 이같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에 대해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교제하고 계속 함께 살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여론을 살펴보니 '내란 척결'과 개혁 속도전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호남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주민들의 민심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 추석인사 당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게 생겼다.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