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회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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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선 변호사 “판사도 명단 공개, 검사도 실명제 필요”[와이드이슈]
      검사의 권력을 축소하기 위해 ‘검사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승선 변호사는 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현행법상 ‘기소’에 대한 독점이 검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검찰의 절대적 권력이 축소되기 어렵다”며, “법정에 출석한 판사의 성명이 외부에 공개되는 것처럼 ‘검사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검사 회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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